“문재인 대통령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는 19일 의협회관서 열린 비급여 비상회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욱 감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재정추계를 비롯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국민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사회주의 국가처럼 제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원가 이하의 요양급여부터 해결해야 한다. 돈이 흑자가 나면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정상화하는게 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