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발표하고, 새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지불제도인데요, 시범사업 결과, 지불정확성을 확보해야 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효율성 증대가 미미하며, 질 향상 유도 기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행위별수가를 혼합했음에도 여전히 원가보존율이 낮다는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의료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포괄수가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시행 8년을 맞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가 적정보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필수서비스 여부와 의료질 평가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질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결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 “수가 적정보상 일정부분 필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최대집)이 17일 박능후 장관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뜨거운 감자 실손의료보험, 그 실태는? 특히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으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인하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내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까요?
건보흑자 대폭 둔화 ‘적자전환 임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 당기흑자를… |
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2종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인데요… 어떤 약들일까요?
심평원, 면역항암제 2종 급여기준 신설 심평원은 면역관문억제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체된 비대위가 회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과연 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협, 급여화 대책 대응 비대위 구성 의결 의협은 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급여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향후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및 운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