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발표하고, 새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지불제도인데요, 시범사업 결과, 지불정확성을 확보해야 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효율성 증대가 미미하며, 질 향상 유도 기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행위별수가를 혼합했음에도 여전히 원가보존율이 낮다는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의료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신포괄수가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시행 8년을 맞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가 적정보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필수서비스 여부와 의료질 평가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질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결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능후 장관 “수가 적정보상 일정부분 필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최대집)이 17일 박능후 장관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 뜨거운 감자 실손의료보험, 그 실태는? 특히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으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인하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내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까요?
| 건보흑자 대폭 둔화 ‘적자전환 임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 당기흑자를… |
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2종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인데요… 어떤 약들일까요?
| 심평원, 면역항암제 2종 급여기준 신설 심평원은 면역관문억제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체된 비대위가 회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과연 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의협, 급여화 대책 대응 비대위 구성 의결 의협은 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급여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향후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및 운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