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진료비 현실화에 대해 적정보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필수서비스 여부와 의료질 평가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최대집)이 17일 박능후 장관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전의총은 지난 7월 7일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국내 보건의료제도 정책과 관련한 13개 항의 질의를 보냈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은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정부의 의료제도 개입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당연지정제가 필요하다.”라며,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진료수가의 불균형 개선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의결과정에 대해서는 “2002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을 안다.”라며, “변화하는 건강보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회신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는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지출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료비 현실화에 대해선 “수가의 적정성은 급여 부분의 수가와 함께 비급여로 인한 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필수서비스 여부와 의료 질 평가 등과 경계한 적정보상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진찰료 즉각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의원급의 경우 기본진찰료 중심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토록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 개편과 병행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제도 개혁에 대해선 “현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방의료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및 전국민 당연가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안전성ㆍ유효성 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용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해당 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관련 단체, 소비자ㆍ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선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라며, “양 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선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대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용 성형 등 치료적 목적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항목인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의료기관 마다 제증명수수료가 다르거나, 과다한 수수료 징수로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라며, “의료계에서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국민과 환자의 불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기존 복지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의총은 박능후 장관의 답변서 원문을 공개하면서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