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수 의사단체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성명서의 골자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을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성명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방안이다.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무려 80%에 육박한다. 새정부 초반인 점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다.
게다가, 보장성 강화대책 또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한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선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는 하소연이 많다.
실제로 의협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는 한 시도회장은 “대다수 회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우려하고 있고, 의협을 향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투쟁에 나선다고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진단했다.
투쟁이 어렵다고 해도,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료계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다만, 성명서를 발표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 각 단체의 리더는 물론이고, 일반 회원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행히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비대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ㆍ저급여ㆍ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을 맡는다고 한다.
현재 각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긴급 반모임을 개최중이고, 조만간 의협과 시도의사회 보험이사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단계적 급여화와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 적정수가 책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 방지방안 마련,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한편, 비대위를 통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집행부가 투쟁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원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다.”라며,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