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맞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2일 의협회관서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집행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시도회장들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A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문제가 많고, 회원들의 반대도 크다.”라며, “빠른 시일 내 비대위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A 회장은 “내주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에서 비대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진 못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B 회장도 “지역 회원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라며,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쟁과 협상 투 트랙으로 가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비대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활동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C 회장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 건 맞지만 보장성 강화대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방향은 동의하는데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원가보전 대책을 이야기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재정 확충에 대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재정확충을 확인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라며, “집행부에서 비대위 구성을 거부하거나 지지부진하면 대의원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추무진 집행부는 전제 조건 없는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추무진 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만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제안했으며, 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추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하고,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자 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집행부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누구를 내세울 지와, 의정 협상팀을 어떤 방식으로 꾸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