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치러지는 전공의 회장 경선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는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구체적 계획과 재정마련 대안이 없는 ‘이벤트성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기호 1번 안치현 후보(서울대병원 비뇨기과)는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비급여의 완전급여화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속적인 재정마련 계획도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의사들의 희생과 원가이하 수가를 지속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의료자원 낭비라고 매도하겠다는 의도까지 읽힌다.”라며, “의협은 속히 비대위를 구성해 새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전협도 비대위나 TF, 병원별 당번 등 광범위한 체계를 만들어 의견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도 “좋은 취지는 이해한다. 환자,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나.”라며, “하지만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다. 지속가능한 정책과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이벤트성 확대를 원하는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30조원이 아니라 30조 달러가 있어야 한다.”면서, “건보재정 이익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데 정부는 세금이나 보험료는 인하할 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명분을 쌓고,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경표 후보는 “제대로 지원하려면 연 1조원은 필요한데 쉽지 않다.”라며, 전공의법 문제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피교육자와 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는데, 교육보다 노동이 메인이 되어버린 기형적인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명분을 쌓아서 나라가 돈을 줘야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미국은 교육이 중심이니 환자가 와도 교육이 되는 경우만 전공의에게 주고 아니면 호스피탈리스트가 본다.”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치현 후보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의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라며, “사용자라는 이유로 수련기관이 편법을 일삼고, 복지부도 지향점 없는 정책을 지속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이행기의 피해 최소화도 중요하다. 호스피탈리스트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가지 않는 것이다.”라며, “전공의법 그대로 이뤄지도록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인이 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 전공의는 단 2인에 불과하다. 2인으로도 힘을 내려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회원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기호 1번 안치현 후보의 공약은 ▲TF 구성해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추진 ▲임금 정상화 ▲수련시간 입력 앱 개발 ▲폭력 근절 등이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는 ▲전공의 회원 직접 참여 보강 ▲회비 대폭 인하 ▲전공의 대축제 개최 ▲전공의법 개정 추진 등을 내세웠다.
한편, 대전협 21기 회장선거 투표기간은 8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개표는 23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