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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허구”건보 지출액, 인구수 비슷한 잉글랜드의 절반…적정수가 선행돼야
장영식 기자 | 승인2017.08.11 11:53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11일 논평을 내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허구에 기반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2015년 국내 건강보험 지출액은 57.9조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예상금액을 간병 포함해서 12.1조원으로 추산하는데 계획대로 성공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건강보험지출액은 70조원이다.”라며, “반면, 대상이 5,000만 명인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th Service, NHS)의 2016년 1년 예산은 1,150억 파운드(약 117조 5,000억원)인데, “NHS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201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3.2회로 OECD 평균인 6.7회의 2배, 환자 1인당 병원 평균 재원 일수도 16.4일로 OECD 평균 8.0일의 2배에 달한다.”라며, “잉글랜드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인구 수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NHS에 비해 60% 수준의 지출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2배의 의료노동을 의료인들이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글로벌 국가들의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약품, 인건비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위 사람 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의사와 병ㆍ의원을 쥐어짜서 NHS에 비해 모자란 40% 예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받는 두 배의 의료혜택에 따른 지출까지 감당하다가는 건강보험 재정과 병ㆍ의원은 모두 파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의료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신포괄수가제의 전면 확대라고 전의총은 내다봤다.

전의총은 “2010년 12월 보고된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는 신포괄수가제에서 행위별 지불 부분의 ‘현수가의 80% 보상 기준’이 공급자의 처방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되는 약제, 치료재료 처방을 꺼려할 것이며, 이는 신포괄지불제도가 유도하는 행태변화지만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소개했다.

이 평가 연구는 2009년 4월 2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있었던 20개 질병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결과다.

전의총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진료행위도 퇴원 후로 미루는 등 필수 서비스의 제공감소, 조기퇴원, 합병증 및 사망률 증가 가능성도 있고, 10만원 이상 고가서비스의 비용도 80%만 보상하여 최소진료를 유도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일산병원에서 신포괄지불제도에 참여하는 의사와의 면담에서 신포괄지불에 대해 행정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특별히 처방 변화에 신경 쓸 것 없다. 신의료기술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일산병원의 책임자급 보직자와 신포괄지불제도 모형 개발 책임자부터 ‘시범사업은 포괄수가가 행위별 수입을 그대로 보전해 준다는 입증의 차원에서 포괄지불에 대한 의료계ㆍ병원계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한 우선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의사들에게 처방변화를 특별히 유도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시범사업 의사 대상자의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61.8%가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했고, 47.2%는 입원기간이 감소하고, 40.7%는 검사가 감소하고, 38.9%는 약, 주사제의 종류와 투여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필수의료에 관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과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무책임한 선언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병의원 파산, 과소진료로 환자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전의총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선언은 기업과 국민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경제 불황, 병의원 파산으로 인한 서비스 인력 고용 감소, 포괄수가제로 인한 과소진료로 환자 불만과 건강 악화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원가 이상의 의료수가를 올려서 적정수가, 적정의료를 실현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의사들은 정부의 허무맹랑한 파멸적인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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