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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국회서 규제프리존ㆍ서비스법 논의?더불어민주당 분위기 변화 감지…의료 분야 포함이 관건
최미라 기자 | 승인2017.08.11 6:10

9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져 주목된다.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0대 국회서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 9월 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다루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올리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기획재정부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다만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부분을 제외한 자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법도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의료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복병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최근 회동을 갖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놓고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라며, 적폐 중의 적폐인 두 법안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하며, 그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라며,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정부와 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현안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다뤘다.

‘규제프리존’이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로,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ㆍ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의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법 제정 관련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정 ▲국민건강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등을 꼽았다.

먼저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또,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신기술산업의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 측면에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등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허가 등을 부여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안 제13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43조)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역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수도권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력ㆍ자본ㆍ인프라 등이 집적돼 있어 자립적 발전 기반이 구축돼 있는 반면, 지역의 경우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낙후도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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