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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문재인케어 성급한 협상은 필패”의료계 뚜렷한 정책목표 합의 필요…의협 비대위 구성해야
장영식 기자 | 승인2017.08.11 6:8
이용진 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

노환규 집행부에서 의정협상을 주도한 이력이 있는 경기도의사회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의협이 성급한 협상에 나서면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용진 부회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이미 정보를 알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하지만 건보 개혁 진행과정에서 기본 비급여 자료 제공, 상대가치 결정, 급여화 우선 순위 결정, 건정심 통과, 신포괄수가제 참여 등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며,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협의 과정에서 준비할 것이 많다며,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의료계가 공유하는 뚜렷한 건보정책 목표를 정해야 한다.”라며, “의료의 질적 보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적인 치료를 기본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이뤄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3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적정부담ㆍ적정수가ㆍ적정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보장성 강화 70%와 동일하게 적정부담과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실제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별ㆍ지역별ㆍ종별 양극화, 지속가능성 문제 등에 대해 단기간 피드백 후 문제 해결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ㆍ정 협의 과정의 투명성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안은 과거 포괄수가제와 달리 전 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는 아젠다인 만큼 의사회원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라며, “아쉽게도 의협의 구심력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일부 과와 회원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의협 또는 대의원회에서 구성된 강력한 비대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협상의 성패는 전의료계의 사전 합의와, 테이블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사의 준비력과 협상력이다.”라며, “의협이 성급한 의정협의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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