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환자단체가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대표 안기종)는 10일 논평을 통해 “예비급여제도 통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통한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보완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긍정적이나,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연은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음대로였던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는 측면과 목표율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환연은 “역대 정부들은 비급여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만 전념하다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말았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제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비급여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 애당초부터 지키지 못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목표율을 제시했다가 임기 말에 국민과 환자들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줬다.”면서,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20조원과 지난 10년간의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 3.2% 수준의 재정 투입을 반영해 임기 5년 내 실현 가능한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제시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는 환자단체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임기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이겠다는 의미이다.”라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문재인 정부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분과 예년 수준인 평균 3.2% 내외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세우다 보니 목표치가 70%에 그쳤을 것이다.”라며,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으로는 국민과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의존도를 절대 줄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 환자들의 일정 부분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이에 비례해 기업과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시킨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공론화’에는 소극적인데,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액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효율적 운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공론화’도 과감하게 던져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논의와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