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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된 의사ㆍ심평원장 판공비
장영식 기자 | 승인2017.08.10 10:47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가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A 의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면허취소와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도 변호사도 별 일 없다고 말했다네요.

게다가 판결일 후 2주 가량 지나서 검찰에서 DNA 검사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는 마약류 관리자인데 왜 마약사범 취급을 하느냐.”고 문의했고, 검찰에서 다시 해당되지 않는다며 번복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비해야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썼다고 의사면허 취소?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가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A 의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면허취소와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을까요?

양 기관 임원진 중 심평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가장 많았네요.

공단ㆍ심평원 상반기 판공비 ‘8,543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 올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기관 임원진(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이 총 8,543만 2,04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총 1,582만 3,058의 업무추진비를...


올해 51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복지부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더 신청한 건데요, 과연 어느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까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51개 기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해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6개, 경기서북부권 5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9개 기관이다.

신규 신청 기관은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는 김동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불가”
지난 4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산부인과의사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목받았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후속조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다.

임기 3년 중 반환점을 돈 김동석 회장(서울 강서구 서울산부인과의원)을 만나 산부인과 현안과 회무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국회가 약 판매자가 가격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경감을 추진합니다.

약사법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약품,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시 처벌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네요.

약 판매자 가격표시 위반시 처분 경감 추진
의약품,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는 경우 현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것에서 행정질서벌로만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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