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가 9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결사반대 선언 및 투쟁’과 ‘사퇴’ 중 양자택일하라고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요구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김창수), 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과 의료 수가의 원가보전 없이 5년 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료정책은 건보재정과 의료공급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현재 비급여에 대한 보험 상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극소수 재벌 실손 보험사에 막대한 반사 이득을 초래해 막대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제도 전면 폐지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 생명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제도 전면 폐지 정책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헌법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책이며,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해 결국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안을 발표하는데도 추무진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정부와 일체의 대화를 거절할 것과,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시 열어 회원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투쟁 전권을 위임하는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무진 회장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결사 반대 투쟁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방조해 사실상 동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회장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퇴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 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재벌에게 수십조 이익, 국민에게 수집조 부담이라고 써진 팻말을 두른 인형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 후 추무진 회장을 만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결사 반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전달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