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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불가”[생생인터뷰]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장영식 기자 | 승인2017.07.31 6:12

지난 4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산부인과의사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목받았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후속조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다. 임기 3년 중 반환점을 돈 김동석 회장(서울 강서구 서울산부인과의원)을 만나 산부인과 현안과 회무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동석 회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2015년 10월 11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립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김동석 회장: 산부인과는 개원보다 폐원이 많아요. 지난 10년간 분만하는 산부인과는 50%로 감소했고, 전국 50여개 시ㆍ군ㆍ구는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입니다, 산부인과의 위상이 하락하고 기피 과가 되면서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해 전문가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기존 산부인과의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석 회장: 산부인과의사회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민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행부가 구성 돼야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회원이 주인이 되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창립된 겁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 2015년 12월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됐죠? 당시 80% 가까운 득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석 회장: 의사들은 의협회장선거에도 관심이 적습니다, 더구나 구 산부인과의사회의 일부 세력이 방해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회원이 투표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당선의 원동력은 그동안 저의 지역의사회나 의협에서의 활동을 지켜본 회원들이 단체의 혁신과 역동적인 활동의 사명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선거 직후, 높은 득표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김동석 회장: 많은 회원의 투표와 지지에 대해 놀라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장영식 기자: 직선제 산의회가 기존 산의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김동석 회장: 회원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회장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과의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요 현안은 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투표로 회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소통의 사례를 소개한다면요?

김동석 회장: 최근 회원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만든 산부인과의사 카톡방이 꽉 차서 원하는 회원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318명이 최대인원이라고 하더군요. 집행부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밴드 보다는 1만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방을 만들어서 회원 이주를 했는데 대부분의 회원이 신속하게 따라서 이주했습니다. 단체를 믿고 의지 한다는 반증이며 소통에 힘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김동석 회장: 둘째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회원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 모든 현안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유관단체의 2중대의 역할은 절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영식 기자: 신생단체의 강점을 살리고 있군요. 당선 당시 기존 산의회는 불법으로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며 청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존 산의회에 대한 시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김동석 회장: 대의원회 자체의 청산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회장선거 기간 동안 대의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각 지회의 자율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서울지회 대의원 파견권한을 묵살하고 임의로 대의원을 교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의 단초가 됐으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김동석 회장: 최근 구 산부인과의사회 임시 회장이 회원이 원하는 회장선거 방식을 묻는 대 회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후 공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 공표가 없다는 것은 회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영식 기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공식 채널로 들었나요?

김동석 회장: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기관인 재판부에서는 현재 대의원으로 대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수차례 판정했으며, 급기야 반대하는 지방지회 대의원을 제외하고 일부 지회 대의원으로 회장선거를 했지만 무효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차한 모습으로 정권연장에만 연연한다면 법과 회원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장영식 기자: 두 단체 모두 산부인과 의사들이 속해있고, 결국은 한뿌리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한지중 두가족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석 회장: 산부인과의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 그 피해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파견하는 의협 대의원에서 제외돼 메이저 과로서의 회원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언론 등 외부 활동에서도 제한을 받아 결국 회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살리기를 위해서는 빨리 정성화가 돼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복안이 있나요?   

김동석 회장: 최근 법원에서 구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된 거죠.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원 상당수가 구 산의회 보다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어서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석 회장: 결국 중요한 것은 회원의 뜻입니다. 현재 비대위에서 법원에 회원총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회원의 뜻이 반영돼 회원총회로 상황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당선 당시 산부인과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그동안 진행한 회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김동석 회장: 매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포맷으로 과거의 형식을 파괴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춘계학술대회의 경우, 외국 연자 3분(영상 강의 1인 포함)을 초빙해 국제학회 같은 느낌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회원들의 학문적 열망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강의가 어우러져 축제의 학술대회가 되도록 했죠. 특정한 테마를 정해서 패널토의를 하는 강좌도 관심을 끌었어요.

장영식 기자: 전국 순회 심포지엄도 열었죠?

김동석 회장: 2016년 13개 지역에서 개최한 전국 순회지회 심포지엄이 전국 회원들의 요구로 인해 2017년에는 지역을 늘려 16개 지역에서 5개월에 걸쳐서 진행했어요. 지방지회 회원들은 회무나 학술대회에 직접적인 참여의 어려움이 있어서 소외가 될 수 있어 회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강사진이 한 팀이 돼 회무 설명과 강의를 하고 지역 병원의 교수가 함께 연자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장영식 기자: 참석자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김동석 회장: 산부인과의사회가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회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았고 현장에서 현안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져서 민심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올해 회무중에 지난 4월 전국산부인과의사회 궐기대회도 빼놓을 수 없죠?

김동석 회장: 산부인과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 전국에서 의사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성공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 하고자 준비된 궐기대회였는데, 시기적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 의료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매일 과도한 법으로 인해 의사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고통 받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기획했어요.

장영식 기자: 궐기대회에 대해 평가한다면요?

김동석 회장: 긴급궐기대회를 해야만 했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절박한 진료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의사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이나 과도한 의료악법이 개선되고 바뀔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궐기대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주장했죠?

김동석 회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처럼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의료사고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데 대다수는 불가항력적 사고입니다. 또,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수많은 환자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장영식 기자: 특례법 진행상황은요?

김동석 회장: 궐기대회에 참석한 전현희 의원이 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건넨 상황입니다.

장영식 기자: 진행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궐기대회 후 백서도 제작했죠?

김동석 회장: 의료계에서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궐기대회 이후 목적과 목표를 잊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 궐기대회 백서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궐기대회가 의료계에서 무기력을 떨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영식 기자: 올해 중점 회무 방향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김동석 회장: 산부인과의 몰락이 계속 되고 있고, 산부인과에 대한 법안과 고시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만병원 간호사 결핵감염으로 인한 성급한 발표로 인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1인실 급여화 시행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최선을 다해 풀어가야 합니다. 올해 중점추진 현안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 국가책임제 도입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 1등급 적용 ▲산부인과 상대가치 3차개정 대비 ▲만성적인 저수가 해결방안 모색 등입니다.

장영식 기자: 산의회 회원들에게 한말씀 해주세요.

김동석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탄생 이후 많은 변화를 직접 체험했을 것입니다, 투명한 회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회원과의 착한동행’을 실천하며 산부인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회를 믿고 함께 해주는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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