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 목표를 잡고,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복지부 소관과제는 어떤 항목이 선정됐을까요?

새정부 과제, 신포괄수가ㆍ선별급여 확대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선별급여 적용항목 및 신포괄수가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 결핵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채용된 시점에 따라 1년까지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유사 법안이 여러건 발의돼 법개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시 결핵검진 또 추진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학교장이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당뇨와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애매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교사 응급 주사행위시 면책조항 추진
학교 보건교사가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촉탁의 제도가 지난해 9월 개선됐는데 현장에서 촉탁의에게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현수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확인해 보시죠.

촉탁의 몫 본인부담금 대책 세워야
지난해 9월 우여곡절 끝에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촉탁의의 방문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 문제가 촉탁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촉탁의 중앙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제증명 수수료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의협은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의협이 절차상의 문제까지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모든 요구를 무시하기는 곤란한 상황인데요.. 과연 복지부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 지 궁금하네요.

의협, 제증명 수수료 어떤 요구했을까?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

제증명 수수료 고시 행정예고 오늘 종료
최근 가격상한제 논란으로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제증명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오늘(21일) 종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했다.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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