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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결핵사태, 정부ㆍ국회 ‘허둥지둥’의료기관 종사자 채용시 결핵검사 의무화 방안 추진
최미라 기자 | 승인2017.07.17 6:0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 집단감염 사태가 또 발생하자 국회와 정부가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시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폐결핵으로 신고해 이 곳을 거쳐간 신생아ㆍ영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반복되는 결핵 집단감염 사태에 국회는 잇달아 관련법을 발의하고, 병원 일쇠폐쇄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도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병원에 채용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결국 입사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건강검진이 지연되면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역시 지난 13일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ㆍ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해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결핵예방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ㆍ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이후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의 역학조사는 물론, 실제 원내 결핵감염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이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의료 전문인력의 투입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가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ㆍ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네여성병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일시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4일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 뿐 아니라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도 결핵 집단감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병원 등에서 간호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ㆍ잠복결핵 검진을 하거나 채용 후 1주일 또는 1달 이내에 검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만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결과와 치료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은 3,502건에 달하며, 14만명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결과 1만 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진단, 삼성서울병원 종양병동 간호사와 고대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 감염,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 원생 20여 명 및 경기도 여주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15명 중 12명이 잠복결핵 판정 등을 받는 등, 어린이집, 의료기관과 같은 집단시설에서의 결핵감염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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