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겠다는 것인데요..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네요.
| 정부, 의원급 항생제 적정사용 드라이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 고시’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의사협회, 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에서도 연일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의협의 주장을 확인하시죠.
| 의료계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고시 부당” 앞서 정부는 27일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
진료비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연례적 추경 편성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의료계는 보건당국이 본예산을 과소편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진료비 미지급금 정산, 반복 추경 해결해야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7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해킹, 악성코드 등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침해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요양기관이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해 ‘환불’이 발생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네요.
어떤 항목이 문제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 병의원, 급여항목 비급여 청구 주의보 심평원은 최근 기관 홈페이지 ‘진료비확인 민원사례 게시판’을 통해, 환불금이 발생한 사례와 요양기관의 정당한 청구 사례를 새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