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1일부터 경기도의사회ㆍ울산시의사회ㆍ광주시의사회 등 3개 지역에서 실시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이 지역의사회에서 계도차원에서 진행중이라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병기 회장은 “지역의사회에 민원 등을 통해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라며, “다만,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원 보호와 계도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지금까지 전문가평가단에서 경고성 주의처분을 4건 내렸다. 평가단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면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에는 1건을 올렸다.”라고 현황을 소개했다.
현 회장은 “윤리위에 올린 1건은 환자유인행위였는데, 지역 평가위원들이 주의조치로 끝내기에는 유인행위가 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주의 및 윤리위 의뢰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현 회장은 “조사 건수가 적다고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이 알아서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도 크게 작용했다. 동료평가제의 순기능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회장은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타 시도의 현황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지만 조만간 6개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객관적인 중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현 회장은 “지난 4월 오송에서 복지부와 만나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복지부 및 보건소와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료평가제는 실질적으로 동료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다.”라며, “다시 말하지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발방지 및 회원 계도가 핵심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