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4일 백남기 농민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학적 영역에 정치적 입장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15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어진 한 계기로 다행스런 일이다.”라며, “이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조작하고 은폐를 지시한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도 같은 날 “늦었지만 서울대병원의 올바른 결정에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관련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권력이 사망진단서 발급에 개입했는지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라며, “농민 백남기 선생의 사후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 철저한 책임소재를 서울대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바로잡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실을 이제는 제대로 밝혀야 한다. 책임지는 자가 없는 사과는 거짓이다. 가해자인 정부와 경찰, 그 가담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학병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트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사인은 객관적인 의학 전문 영역이지 관련자의 주관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영역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망 사유가 변경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라며,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이 의사에게 안심하고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발표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면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사망진단서 작성권한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5일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망진단서의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사후에 다른 의료인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