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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권침해 예방교육ㆍ백남기 외인사
장영식 기자 | 승인2017.06.17 6:2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시간입니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도 적지 않습니다. 의무화하려면 쌍방교육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예방’ 추진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장은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네요. 아주 뒤늦게 말이죠.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외인사’로 수정
15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으며,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측과 상의해…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국회에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현지조사 결과 이의신청 법제화 추진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의사들이 다시 한 번 의대 교수의 한의사 대상 강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사안이라는 판단인데요… 의협은 현황을 파악해 분기마다 대의원회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의 한의사 대상 강연을 막아라
지난 4월 정기총회가 마무리될 무렵 한 대의원이 의대 교수의 한의사 대상 강연을 문제삼았다.

이승찬 경기대의원은 “2015년도에 의사들의 한방사 강의 출강 거부하자는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이후 대의원회 결의가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문제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안아키ㆍ회장 사퇴, 바람잘날 없는 한의협
안아키 사태로 뒤숭숭한 한의사협회가 협회장 사퇴 논란까지 겹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지난 11일 긴급 개최된 전국보험이사연석회의 후 12일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사퇴성명서를…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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