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ㆍ최순실 의료게이트 당시 우병우ㆍ최순실과 사적 관계를 가져온 이임순 순천향대교수의 추천으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됐다는 증언이 폭로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된 ‘비선 의료 및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선고로 관련 의료게이트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할 서울대병원이 비선세력에 의해 공공성을 외면하고 일부세력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혁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선출 구조의 투명화와 민주화 방안을 모색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거버너스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상익 서울의대 명예교수와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이 발제에 나서며, 서이종 서울대교수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