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가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있어 진료과 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봤다.
▽9년 만의 상대가치점수 개편 핵심은?
지난 5월 31일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편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최근의 변화된 비용(인건비ㆍ재료비ㆍ장비비 등)을 반영하고, 의료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 처치 등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고가 장비 등의 투입 비중이 높은 검체, 영상 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다.
특히, 상대가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의 공급 및 전문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외국에 비해 고가 장비가 많이 도입되는 등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유사한 자원 투입량을 가진 행위도 진료과목에 따라 상대가치가 달라 과목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개편의 핵심은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ㆍ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총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ㆍ영상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5,000억원 규모),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술ㆍ처치ㆍ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을 오는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내과계 등 일부 진료과목 손실분 체감 전망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진료과목별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 즉 상대적으로 고평가 및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에 대해 불균형을 없애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급문제 등 의료제도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단, 개편이 7월부터 적용되면서 매년 1월 반영되는 환산지수 인상효과가 상쇄돼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되는 진료과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 개편이 2018년도부터 적용됐더라면 의원급의 경우 수가가 3.1% 인상돼 일부 행위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대가치점수 인하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간에 시행되다 보니 인하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개편이 올해 수가인상률이 반영된 이후인 7월에 적용되면서 내과계 등 일부 진료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인하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통화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내년부터 적용됐다면 환산지수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덜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 수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7월부터 적용되다 보니 수가가 인하됐다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내과계의 경우, 피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질가산료가 있긴 하지만 관련 교육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공백만큼 갭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단, “상대가치개편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진행되는 만큼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의료계에는 손해가 된다.”라면서, “이번 개편이 지연된 것도 정부의 재정투입 관련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번 상대가치 개편으로 인해 의원급은 106%, 병원급 104%, 종합병원 101%, 상급종합병원 102%의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정적 순증 효과가 진료과목의 패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검체검사 빈도수가 높은 내과계는 오히려 수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퍼주기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급에서도 처치나 기능검사 등을 많이 하는 과들은 수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 “내과계에서 진찰만 하고 내시경은 안하고(내시경 상대가치점수 약 10% 인상) 피검사만 한다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 거는 기대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너무 과도한 조정이 있을 것 같으면 올해 말에 모니터링을 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 진찰료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바로 3차 개정 연구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이 전체 진료과를 보면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당장 개원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상대가치 2차 개편 연구(2012년)가 꽤 오래 전에 진행됐고 개별 행위에 대한 점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지에 대한 정보가 늦게 공개됐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단, “이 점수를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도움이 된다.”라며, “우선은 예산이 커야 나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크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및 심평원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 관계자는 “상대가치 개편 예산은 전체 평균, 전체 집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좀 다르다.”라면서, “특히 내과계는 당장 점수가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검사 빈도수가 많은 쪽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단, “내과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피검사보다 내시경을 많이 하는 경우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인하 폭은 수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상쇄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진찰료와 입원료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 의사의 고유 행위에 대한 값어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과, 의료인력을 충분하게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안전에도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2차 개편 때 진찰료와 입원료를 제외된 것을 고려해 입원료나 진찰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할 전망이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내과계가 다른 행위보다 진찰행위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원급의 경우 진료과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과가 내려가면 한 기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만 상급종병으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진료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병원 수입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치 개편과 상관없이 국내 의료체계 및 제도 자체의 한계인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