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오전 5시를 기해 올해 수가협상(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종료됐다.
올해 협상에서는 지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전체 공급자 유형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성공했다.
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은 6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흑자와 총 20조원의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난항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는 감염관리 관련 시설기준 강화, 높은 인건비 증가 등 급속한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또, “공단은 건보재정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상회하는 진료비 증가율을 통제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그 결과 모두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완만한 합의를 통해 2년 연속 전 유형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이기 때문에 전 유형 타결 위해 재정소위에서도 상당히 배려했다.”라면서, “공단도 보험자로서 재정측면만이 아닌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자와 지속 상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늘(1일) 오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 등으로 나타나 의사협회가 주요 공급자 유형 중 인상률 1위를 차지했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28%를 기록하며 전년도 2.37% 대비 0.9%p 하락했다. 추가소요재정(밴딩폭)은 지난해 8,134억원에 비해 소폭 늘어난 8,23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수가협상 최종일 협상은 5월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월 1일 오전 5까지 무려 1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공급자단체들은 이날 공단과 7~9차례씩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타 단체들이 차례로 협상을 타결한 오전 4시 이후에도 1시간 가까이 공단과 협상을 이어갔다.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의원의 환산지수는 79.0원에서 81.4원으로 오르며, 동네의원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 4,860원에서 1만 5,310원으로 450원, 재진진찰료는 1만 620원에서 1만 950원으로 330원 오르게 된다.
또, 병원의 환산지수는 72.3원에서 73.5원으로 오르며,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 5,100원에서 1만 5,350원으로 250원, 재진진찰료는 1만 940원에서 1만 1,130원으로 190원 오른다.
올해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은 저수가로 인한 어려움을 집중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새 정부의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새 정부의 적정수가 개선 공약을 어필했다.
반면, 수가협상의 키를 쥔 재정소위와 공단 협상단은 내년 하반기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예년에 비해 협상이 장기화됐다.
한편,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1일 오전 8시 개최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