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 41.1%로 당선되고 곧바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13조~14조의 기업실증특례입니다.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ㆍ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여ㆍ야는 재벌특혜법과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 여야 공수전환, 규제프리존법 운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
심평원이 직원 다수에게 주의처분을 내리고 있는데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심평원 감사실은 예산집행ㆍ근태관리ㆍ개인정보 보안 등 다양한 주의처분을 내렸네요.
| 심평원, 직원 주의처분 하면 뭐하나 심평원 감사실은 최근 5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내부감사(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ㆍ재무감사 등)를 진행해 1,43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사전심의 건수가 대폭 줄고 불법광고는 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시죠.
| 위헌판결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떻게 되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
국회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며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학대 내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면허를 장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사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막는 방법이 의사 학대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
보험사들이 명백한 외상에 의한 사고도 기왕증 탓으로 돌리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납득 가능한 기왕증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왕증 탓하며 보험금 안준 보험사 도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