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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떻게 되나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중 자율심의기구 두고 갈등
최미라 기자 | 승인2017.05.17 6:12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사전심의 건수가 대폭 줄고 불법광고는 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의료광고 금지 내용을 확대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추가 신설하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모두 사전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향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의료광고도 경쟁시대
최근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지난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돼 의료광고가 크게 증가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기존 광고매체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검색광고, 배너광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 광고는 최근 중요한 광고수단이다.

신문이나 잡지 역시 인터넷 판이 활성화돼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신문, 잡지상의 직접적인 광고 뿐만 아니라 기사성 광고와 같은 간접광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의료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심의제도가 자율심의로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 점검해 주던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불법 광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의 특성상 여전히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등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헌재 판결 이후 의료광고 심의 줄고 불법광고 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헌법’ 상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결정 요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사전심의를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의료법 시행령’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뤄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할 것이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개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율심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것이다. 사전심의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자율심의기구 구성을 두고는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의 주체를 자율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심의기준은 자율심의기구가 상호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와 자격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이 중 사전심의 주체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안 제57조는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되, 심의 주체는 ▲이 법에 따른 의사회 등의 중앙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57조의2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나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 규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기타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율심의기구 간에 사전심의 경쟁이 일어날 경우 혼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사협회는 “기존 비의료인의 비율이 1/3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체제에서도 엄격하게 심의업무를 해왔는데, 비의료인 비율을 1/2로 구성하는 경우 입법취지인 자율성ㆍ중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중앙회 외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적용 시 심의기구의 난립으로 인해 의료광고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자율심의기구간 공통된 심의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앙회에 한해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업무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2월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광고업계는 그 동안 의료인단체가 오랫동안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해 왔지만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절차를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대로 협회 외부에 민간에 의한 사전 심의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공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사전심의의 주체를 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사전심의 주체를 자율심의기구로 명확히 하고,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개입 여지를 배제하고 위헌성을 제거한 조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회를 자율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게 금전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민법’ 상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행정권의 개입을 우려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할 때, 위헌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비해 안 제57조제7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광고시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자율심의기구가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의료인 등에게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행법령은 비의료인을 전체 심의위원의 1/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비율이 1/2 이상일 것으로 해 비의료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도 우려했다.

개정안이 비의료인의 비중을 높인 취지는 사전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의 비의료인의 비율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개정안은 또, 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의료광고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도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의료광고 중지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규정위반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은 누구라도 가능한데,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범위를 정해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의료광고의 전문적 내용 등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심의기구와 소비자단체 등이 협력해 공동으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처분을 요청하도록 한다면 유해한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표시ㆍ광고에 대한 일반법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ㆍ광고행위가 위법하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그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은 모니터링 결과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요청권을 소비자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의료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심의위원회를 갖춘 자율심의기구에 대해서는 처분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의료광고 금지 내용 확대
현행 의료광고 규제 방식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에 열거된 일정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는 모두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이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신체ㆍ건강상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추가하고,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허위광고와 비교광고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호로 분리하고, 과장광고와 법적 근거 없는 자격ㆍ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별도의 호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불특정 다수가 허위ㆍ과장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신체와 건강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면서도,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에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제56조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별도의 호로 분리하는 법문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의 경우, 거짓광고와 과장광고, 근거 없는 자격ㆍ명칭 표방광고, 비교내용 광고 등을 각각 분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내용으로서 금지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3항을 안 제56조제2항으로 통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로 수정하면서 거짓광고의 범위가 축소된 바, 만약 ‘진료 효과’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거짓이라면 종전에는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처분 추가 신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이 법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위법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이 외에도 위반사실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위법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의 형량 수준을 일반법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위반사실의 공표처분의 경우 의료기관의 프라이버시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정광고 처분의 경우 위법한 의료광고를 단순히 중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참고로, 표시ㆍ광고에 대한 일반법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 등이 위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과 개정안 비교

▽의료정책연구소 “위헌에도 자율사전심의는 필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사전심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발간한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의료분야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민간 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규제가 공적규제에서 민간 규제로 이전함에 따라 자율규제기구에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자율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유인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문직역군의 경우 관련 기관 외의 일반적인 민간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으므로 관련 의료단체 및 협회 산하의 광고심의기구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법상 광고심의기구에 대한 관련 부처의 승인제도를 마련하고, 승인된 광고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의료 광고의 경우 사후 불법성이 문제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의료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광고심의와 관련 민간규제기구인 의료단체 등에 대해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으로 광고심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광고 심의의 결과 및 사후적인 조치내역 등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는 자율과 규제의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 등에 대한 광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광고 게재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을 예방함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광고에 대한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 사전심의제의 경우 위헌결정으로 인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부분 광고에 대한 심의는 자율적인 형태에 의하여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전심의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자율적인 사전심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허위ㆍ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제도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의 관점에 입각해서 설계ㆍ운영돼 왔다고 한다면 향후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 관련 사례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TV, 라디오 등 모든 매체를 통해 광고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의료광고의 규제도 상업적인 일반 광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관련 단체의 자율적 자정 기능을 통해 관리, 통제하도록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됐다.

일본은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인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제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료광고가 가능한 사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독일 의료법은 광고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이후 의사의 광고규제가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독일의사협회(GMA)는 의사의 홍보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신문광고가 허용됐다. 또한 의원 외벽에 부착하는 간판의 크기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광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 광고매체나 광고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범위와 내용 등을 규제한다.

의료광고 매체와 관련해 환자에 대한 비용 청구율과 방문, 전화번호부, 의학 잡지에 한한다.

의료기관이 행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잡지, 라디오, TV, 방송 전후의 스폰서 소개 및 현수막 같은 기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광고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의료광고를 거의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광고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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