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 41.1%로 당선됐습니다.

의사들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계는 최근 수년간 야당과 협력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의 한축을 담당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의료계 봄날 올까
제19대 대통령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41.1%(1,342만 3,800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0%(785만 2,849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 %(699만 8,342표)를 누르고…


의사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이라는 규제가 있음에도 강화하는 법안이어서 의사들의 우려가 큽니다.

의사가 아동학대 미신고시 자격정지 추진
의료인이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 11일 명찰법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명찰의 표시 내용 원칙은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처럼 면허ㆍ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둔다네요.

명찰법 관련고시 오늘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됐으며,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전혜숙 의원이 의료분쟁 자동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개시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이죠. 올 것이 오는 건가요?

전혜숙, 의료분쟁 자동개시 요건 완화 추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올 1분기 국내 원외처방 의약품 매출을 확인한 결과 고매출 처방의약품의 희비가 교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내 매출 Top20 처방약 ‘희비 교차’
올 1분기 국내 원외처방 의약품 매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요 고매출 처방의약품의 희비가 교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본지가 국내 의약품 통계자료(유비스트)를 분석한 결과, 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의 매출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최근 복지부가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의협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전망은 전제로 내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의협, 복지부 의료인력 추계 의미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사연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잘못된 추계라며 8일 반박했다.

의협은 보사연에서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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