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과 예산(안)이 승인됐다. 이로써 수 년간 이어져 온 KMA 폴리시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운영이 마무리됐다.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의장)을 30일 만나 그동안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김영완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승인되면서 KMA Policy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완 위원장: Policy 특별위원회가 1월 8일 정식 출범했고 이번 정기총회에 운영위원 구성과 절차를 보고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본격 출범하게 됐죠. 임수흠 대의원의장과 추무진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과 직역에서 추천한 분들, 집행부에서 추천한 상임이사, 정책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영식 기자: KMA 폴리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영완 위원장: 폴리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나 기타 보건 계통의 이슈와 아젠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회원과 국민, 정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는 우리가 100여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정책이나 주장이나 목소리를 정리해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위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했던 이야기와, 회원들의 뜻과 생각을 모아서 정리한 후 통일성을 갖고 외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영식 기자: 정기총회에서 특위가 제안한 12개 아젠다가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18개 아젠다가 의결됐으니 지금까지 30개 아젠다를 갖게 된 것이죠?
김영완 위원장: 지난해에는 집행부 산하 특위가 구성돼 아젠다를 선정했습니다. 처음이어서 폴리시가 AMA 폴리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올해는 새로 대의원회 산하 특위가 구성되면서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을 선정해서 심의한 후 총회에 상정한 것이죠. 지난해 집행부 산하 특위가 선정한 18개 아젠다도 임시총회에서 의결됐으므로 정식 아젠다가 맞습니다.
장영식 기자: 특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우선 정책 아젠다로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영완 위원장: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로 인해 회원들이 입은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나간 곳이 1,000곳이 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한 현지실사는 의원급만 300곳이 넘더군요. 건보공단의 설립취지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나 보험료 부과, 관리체계 확립 등입니다.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를 침범한 것이죠. 공단이 위법을 하면서까지 회원들을 압박해 왔고, 결국 지난해 동료 두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앞으로 아젠다를 선정할 때, 기준이나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김영완 위원장: 회원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단체를 통해 아젠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와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여자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조사 및 연구를 해서 정책으로 생산합니다. 특위에서 먼저 아젠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영식 기자: KMA 폴리시를 이야기할 때 예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올해 2억 3,400여만원의 예산(안)이 의결됐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김영완 위원장: 먼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준 대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체 특위 위원수가 54명이고, 지원인원까지 더하면 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회의비, 교통비,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정책 개발 조사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예산(안) 작업중 잡음도 있었죠?
김영완 위원장: 극히 일부 대의원들이 지난해 8,000만원이 계상돼 있다며 3배 증액이 많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은 대의원회 산하 특위가 구성되지 못해 집행부 산하 위원회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억 3,000만원이었어요. 2015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못해서 2016년 8,0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제 재대로된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예산도 많은 부분을 줄여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긴축한 것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장영식 기자: 올해 1월 8일 특위 출범후 지금까지 3개 분과와 심의위원회가 4개월 가량 활동했습니다. 특위에 참여한 위원과 자문단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완 위원장: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위원회 중심의 조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가장 위에 있고 3개 파트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와 연구지원단이 있고, 심의위원회 12명을 빼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과위원은 분과마다 3~4명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과 직역의 폴리시 위원을 천거해 달라고 요청해 자문위원이라는 직을 드렸습니다. 실질적 운영은 분과위원과 자문위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3개 분과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분과위원회를 직접 돌아보셨죠?
김영완 위원장: 그렇습니다. 3개 분과 회의에 모두 참석해 봤습니다. 한분 한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SNS에서 의견을 많이 교환합니다. 단어 하나도 숙고하고 퇴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각 분과위원회 별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회가 화합이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장영식 기자: KMA 폴리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폴리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이 있나요?
김영완 위원장: 폴리시가 이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회원들이 폴리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계 소식을 전해주는 전문 언론과 적극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 각 지역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원과 직접 만날 생각입니다. 또, 의협이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와 11월 각 권역별로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에도 저를 포함해서 위원장단,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참여해서 폴리시를 알릴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전문 언론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신지요?
김영완 위원장: 이제 아젠다 생산에 속도가 붙을 겁니다. 특위가 어떤 아젠다를 조사ㆍ연구하고 있는지 정보와 소식을 언론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KMA 폴리시가 의사들의 합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권위를 인정받는 단계로 성장하길 바랄텐데요,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영완 위원장: 가장 어렵고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얽매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또, 의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 계획 부탁드립니다.
김영완 위원장: 대의원회 산하 기구지만 집행부와 유관 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폴리시는 전체 회원들의 희망이자 보루인 것 같습니다. 아젠다를 생산함에 있어서 모든 회원들의 열망과 바람을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기적인 아젠다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김영완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뚝심을 가지고 한발한발 가다보면 회원들이 인정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