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아십니까?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 7등급은 5%를 감산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대형병원 선호 현상에 따른 지방근무 기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죠.

건정심에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개선될까요?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환자수로 전환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고,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보상 등을 추진해 지방병원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또,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중간 단계의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산모) 수가를 신설하고, 중증보통건선 등 희귀난치질환 3종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도 확대...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이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인가요?

공정위, 소청과의사회 ‘과징금 5억+맹비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늦은 밤 아픈 아이 진료하는 의사를 막아선 또 다른 의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전하는 등 소청과의사회의 행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 참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지난 20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올해 의사협회 정기총회는 예년보다 매끄럽게 진행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대의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과,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협총회 옥의 티 대의원 자격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총회는 4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루 당겨 마무리 함으로써 본회의 당일 시간에 쫒겨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했다.

임수흠 의장은 오후 4시 48분 폐회를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됐으며...


산부인과의사들이 법원의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서울역서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의사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네요.

“산부인과의사들, 29일 서울역서 만나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천 지방법원에서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 참여를 요청했다.

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사협회가 오는 6월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보건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현실을 반영한 현지조사 개선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네요. 활동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의협, 오는 6월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지난 19일 준비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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