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부(장관 백희영)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여성ㆍ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가 2005년 53건에서 2008년 63건으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수는 2005년 9.13명에서 2008년 15.81명으로 73.2%나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성폭력 범죄 중 검찰청이 파악한 사건을 기초한 것으로, 성폭력피해 신고율이 10% 미만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는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 중 아동대상 성범죄의 비중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7%에서 2008년 7.5%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2006-2008) 여성ㆍ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인천, 광주, 강원지역 등이며, 전국 평균보다 적은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박사는 “대검찰청 범죄발생 통계원표상의 범죄 발생지역 구분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돼 있고, 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기타도시’ 혹은 ‘도시이외’ 지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성범죄 발생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비교뿐만 아니라 연령별, 성별이 상호 비교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