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에 돌입한 ‘약품비 총액관리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목 회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건보공단ㆍ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약품비 총액관리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정부가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다른 약가정책은 논의가 가능하지만 총액관리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지난 3월 17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사업비는 총 6,860만원이며 오는 7월 17일까지 연구가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국내의 약품비 관리 정책이 약가통제와 제한적인 사용량 관리에 국한돼 있어 약품비 증가에 대한 총액관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내에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 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이미 총액관리에 대해 정책의지를 피력했고, 공단은 약품비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라면서, “공단에서는 프랑스 등 제약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잣집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가정책은 산업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약가를 깎는 것이 당장 보험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동력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다시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이지 당장 결실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우리 산업의 현 주소를 약가정책에 연계해 줘야 한다. 약품비 총액관리제처럼 캡을 씌우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자체를 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원 회장은 약가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어필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측가능성 ▲수용성 ▲투명성 등 3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 회장은 “제약사들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약가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다 보니 최근 심평원 상근위원 의약품 심사비리 사건 등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자들이 약가결정과정에 공식적인 루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올라가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제약사 관계자들을 영업하는 사람으로 보고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