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무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유사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 의사들은 입원이 불필요한 아동환자도 입원을 하면서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아동 입원비 무상의료법 또 발의
국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 입원비를 대상으로 한 무상의료법이 또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18세 미만의 입원진료 의료비를 무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방 비선작업을 지적했던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소장은 지난해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란 제목의 글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가 한의사 최주리 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를 확인하시죠.

한의사에게 고소당한 이용민 소장 ‘무혐의’
지난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한의사 최주리 씨로부터 고소당한 이용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용민 소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언론에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으나 실리지 않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이 소장은 이 보도자료에서 ‘한방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는...


제약업계가 쉽지 않은 경영환경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분기 주요 경영실적과 2분기 경영전략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약업계, 경영환경 악화에도 성과 지속
국내 제약기업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 제약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신약개발 및 글로벌 진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올 1분기 주요 경영실적과...


올해 수가협상에서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반영될까요?

공급자인 의사들은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중장기 재정추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수가협상서 재정흑자 반영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협상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에만 3조 856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하며 2011년부터 6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불법 장기매매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최도자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추진
불법 장기매매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의사협회 집행부가 기표소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의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작업해온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년 의협회장 선거에 기표소 투표는 도입될까요?

기표소 투표는 젊은 의사 배려인가?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권건영)는 지난 3월 5일 의협회관서 정관 및 제규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관 개정보다 의협회장 선거 방식개정에 관심이 집중됐다. 방청객들이 잇따라 기표소 투표 도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추무진 회장은 정개특위가 기표소 투표 논의에 미온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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