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체질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의 한시적 확대(2009년 409억→2010년 1,903억)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평가초기부터 적용한 구조평가(법적기준 충족률) 중 핵심요건을 선별해서 Pass or Fail(충족/미충족)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구조)평가 항목을 신설ㆍ적용한다.

특히, 필수평가 중 대형병원에 유리했던 지표를 일부 수정하고 응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지표인 과정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의 합리적인 평가지표 산정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지원을 차별화하고 시도별 기본요건 충족률을 감안해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을 가감키로 했다.

일단 핵심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기본보조하고,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상위 50%까지 차등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구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별 기본·차등 보조와는 별도로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평가를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되,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관별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www.1339.or.kr)에 공개할 것이다.

이번 평가는 2009년 1월 31일자 기준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1년(2008.8.1~2009.7.31) 동안의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17일(목) 피평가대상 개별통보를 시작으로 일정에 착수해 2010년 5월경 평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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