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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소송, 그 시작과 끝2012년 동아 본사 압수수색…의료법ㆍ약사법위반으로 4년여간 소송
장영식 기자 | 승인2017.03.21 6:12

2012년 검찰의 동아제약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동아 리베이트 사건이 최근 마무리됐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데 반발해 정식재판에 나섰던 의사들이 지난 9일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의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동아 리베이트 소송 과정을 정리해 봤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의 동아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은 지난 2012년 10월 10일 오전 10시 동아제약 본사를 방문해 오후 5시까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리베이트와 연관이 많은 영업부 및 영업 관련 부서 건물에서 회계장부와 제품판매 자료, 컴퓨터 확보디스크 등 다섯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은 동아제약이 에이전시(홍보대행사)를 통해 의ㆍ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의료계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부가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고 다수 제약사를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동아제약을 포함해 총 9개 제약사를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를 진행했다.

의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고통받을까”라거나, “엄청난 파장이 일 것 같다.”라며 우려했다.

▽동아제약 48억원 규모 리베이트 적발 
2013년 1월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하 합수반)은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전국 병ㆍ의원에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동아제약 허모 전무와 정모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반은 같은 혐의로 동아제약 유 모 이사와 박 모 전 상무, 김 모 부장과 함께 ‘거래 에이전시’ 김 모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동아제약 법인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무 등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아제약 광고ㆍ마케팅 등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 4곳을 통해 자사 의약품 구매ㆍ처방과 납품계약 연장 등의 청탁명목으로 전국 1,400여개 병ㆍ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합수반은 이들이 자사 생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해준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대납하거나, 에이전시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해 비용을 정산, 의료기기 무상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지하철ㆍ버스 의료광고 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의료나 자문료,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자녀의 어학연수비, 의사 가족의 해외여행비를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동아제약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병원 공사비, 자녀의 어학연수비, 가족 여행비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뿌렸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의학강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명 로펌의 확약서를 믿은 의사들
의사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강의록을 만들고 녹화, 업로드 작업까지 수행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사들은 프로그램 제작 대가를 받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강의료가 불법 리베이트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동아제약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알았다면 세금 납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반발했다.

특히, 의사들은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제작이 합법이라는 확약서를 보여주면서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며 억울해 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던 동아제약은 막상 검찰조사에선 말을 바꿔 ‘강연 의사와 제약회사가 사전에 모의해 계획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의사들은 동아제약이 일부 임원의 처벌과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짓진술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동아 연루 의사들, 무더기 형사처벌
의사들을 소환조사해 온 합수반은 2013년 3월 11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형사입건했다.

검찰은 이 중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으며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일부는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의사 105명은 약식기소된 지 3주 만인 3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합수반은 사법 처리한 의사들뿐 아니라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1,300여명을 관계부처인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식재판 넘겨진 의사 18명 모두 유죄
정식재판에 넘겨진 19명(의사 18명, 사무장 1명)은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약식기소된 의사들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한 탓에 첫 공판이 열린 2013년 4월 26일 19명중 7명이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30일 최종 선고에서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사 18명에게는 8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의사 12명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3년 10월 7일 항소했다.

이들중 2명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의사 3명은 형 선고유예 및 추징금 유예판결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7명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벌금액이 감면됐다.

선고유예 및 추징금 유예판결을 받은 김 모 의사와 벌금액이 감면된 의사 6명 등 모두 7명은 2015년 1월 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에 의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사 18명중 3명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15명이 벌금액 감면을 받았지만 무죄는 없었다.  

▽약식기소 불복한 105명 중 무죄는 1명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의사 105명 중 91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이 강의 및 설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판매촉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관상 강의료 등을 빙자했지만 에이전시를 통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91명중 90명은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과 수수 금액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초 1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이던 벌금을 일부 감면받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91명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자신의 병원 구매과장이 리베이트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입증돼 혐의에서 벗어났다.

의사 84명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한 3명를 제외한 81명중 78명은 항소가 기각됐고, 단 3명만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이들은 강의를 성실히 준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중 77명은 이번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의료법규정이 위헌이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판 대법원도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77명중 상고를 취하한 2명을 제외한 75명에 대해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결국, 약식기소된 의사 105명중 무죄는 1명뿐이었고, 3명 만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그쳤다.

▽동아제약은 어떤 처분 받았나?
2013년 1월 10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전국 병ㆍ의원에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제약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때 합수반 동아제약 허 모 전무와 정 모 차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혐의로 동아제약 유 모 이사와 박 모 전 상무, 김 모 부장과 함께 ‘거래 에이전시’ 김 모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형사9단독)는 2013년 3월 14일 재정합의를 결정한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으로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15일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30일 선고에서 동아제약에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내렸다. 동아제약 허 모 씨는 가장 높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중 동아 임직원 4명과 동아제약은 2013년 10월 21일 항소했다. 2014년 11월 27일 선고에서 임직원은 모두 감형을 받았지만 동아제약은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2014년 12월 26일 동아제약은 상고했으나 2016년 12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원심의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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