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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치매 국가책임제ㆍ아동병원비 국가 부담ㆍ노인정액제 개선
최미라 기자 | 승인2017.03.21 6:10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제안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연구역량 강화를, 바른정당 유승민 예비후보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아직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 보험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ㆍ공립 요양시설 확대 ▲치매지원센터 서비스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등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도둑이나 강도보다 무서운 가정파괴범이 치매다. 치매에 걸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자식들의 삶도 망가진다. 집안 경제도 망가지고 형제간 우애도 모조리 망가진다.”라며, “더 안타까운 건 국가가 치매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도둑을 잡고 강도도 잡는데 이들보다 무서운 치매를 가만 둔다면 그건 국가의 책임을 다 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무려 70만명, 65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 80세 절반 가까이가 치매이며, 치매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무려 2,000만원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금액이다.”라며, “자식 키우는 일에 인생을 다 써버린 부모님에게 드리는 작은 존경심이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역체계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도 내세우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와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또,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동 병원비 국가 보장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만 15세까지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 10%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현재는 만 5세까지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10%, 6세 이상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의무교육 대상인 만 15세까지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10% 제도를 확대하겠다.”라며, “순차적으로 외래진료비, 약값 등 전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안 지사가 내놓은 복지공약은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생계급여 기준 완화) ▲일자리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의료 확대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 대비 공공 병상의 비율은 10.4%로, OECD 평균 80%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라며, “공공의료시설을 부족함 없도록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18세 이하 모든 아동ㆍ청소년 입원비 전액을 지원 및 장차 18세 이하 모든 아동ㆍ청소년에게 전면 무상의료로 확대하고, 치매 중증환자 대상 노인전문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령화 시대, 치매 중증환자 대상으로 진료와 요양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ㆍ지원하고, 국립대-거점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적극 검토, 5세 이하 보육 국가책임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당=국민의당 예비후보 경선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 손학규 후보가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7일 발표한 ‘과학기술 set-up, 창업 Boom-up’ 정책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며, 보건복지 분야 과학인재를 육성하자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내 국가연구인력은 1만 8,000여 명으로, 프랑스의 7만명, 독일의 8만명, 일본의 10만명과 큰 차이가 난다.”라며, 향후 5년간 연구인력 4만명을 선발해 정부 연구소와 지방대학교에 배치하는 ‘4만 양병론’을 제안했다.

또한, 국립대학교 교수와 정부 연구소 연구원 처우에 차이가 없도록 해 학ㆍ연 간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권장하고,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별도의 부설연구기관을 설치, 지역산업기술 연구에 전문인력 배치와 연구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당의 또 다른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아직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손 전 지사는 지난 19일 출사표를 던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을 하면서 한약 분쟁을 해결했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지방자치의 모범이 됐다.”라며, 복지부 수장 당시 해결한 업적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바른정당의 대선주자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두 명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노인 복지공약은 ▲노인 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및 본인부담 인하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독거노인 맞춤형 지원 등의 노인 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와 관련, “65세 이상 어르신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나오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되지만, 단 1원만 많아져도 총액의 30%인 4,500원으로 3배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기준은 2001년에 정해진 것이다.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은 올랐는데 제도는 16년전 그대로였으니, 어르신들의 부담만 더 커졌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며, 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약국은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며, 1만 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요 예산은 약 9,700억원(동네의원 5,000억원, 약국 4,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유 의원은 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재가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15%, 시설의 경우는 20%나 되며, 이로 인해 수급자 및 가족이 요양급여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본인부담을 없애면 오남용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으나,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남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피겠다며,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및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연결하는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의 또 다른 예비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1만 개의 생활자치공동체를 두고 20만 명 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체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공동체 복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지난 20일 2차 컷오프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아직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17일 열린 ‘제19대 대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각 후보들의 다짐을 들어볼 수 있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문재인 정권, 안희정 정권이 탄생하면 노무현 2기이지 정권교체가 아니다. 노무현 2기가 탄생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지도자들은 모두 ‘극우 국수주의자들’인데, 그런 스트롱맨이 이끄는 국제환경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좌파정부가 등장하면 그 사람들이 당해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세계적으로 좌파들은 다 몰락했는데 대한민국만 세계사 흐름과 반대로 탄핵 광풍으로 좌파 광풍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람들하고 배짱 있게 맞장 떠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스트롱맨이(필요하다)다.”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훌륭한 선배들에 비해 비록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ㆍ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보다는 잘 할 수 있다.”면서, “보수의 아이콘이자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수가 내세우는 법치주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공약으로 ▲안보가 튼튼한 나라 ▲법이 살아있는 나라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는 나라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의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안보는 여야를 넘고 진보와 보수를 넘는 국가적 문다.”라며, “사드 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법을 바꿔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지적한 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이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야당을 설득해 개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2∼3년 내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끌어내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민주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각 당 경선 일정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은 전국 순회 연설회와 TV토론을 거쳐 여론조사(책임당원 현장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본선에 진출하는 1명을 오는 3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100% 국민경선으로 이뤄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은 오는 4월 3일 이뤄지며, 결선투표시 4월 8일 확정된다. 현재 2차 국민선거인단을 모집 중으로, 오늘(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를 통해 오는 28일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국민의당 후보 선출은 현장투표 80%, 여론조사 20%로 이뤄진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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