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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논란 중앙단체로 확전부산시에서 시작된 효과성 지적, 의협ㆍ한의협 가세
최미라 기자 | 승인2017.03.20 6:12

지역에서 시작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논란이 중앙 의료인단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7일 ‘부산시 한방난임 2016년 평가대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210명 중 46명이 임신에 성공해 21.9%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2013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부산시의사회원들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르냐고 지적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후에도 의료인단체 간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둘러싼 ‘팩트’ 논란이 계속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처방된 한약에 문제가 있는 한약재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극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국내ㆍ외 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한약 및 한약재가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한방난임사업은 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외에도 그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 처방하는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엄격히 검증해 산모아 태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한약은 모두 임부금기 한약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원협회의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도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16일 “한약이 태아와 산모에 위험하므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라며,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원협회의 주장은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하는 등,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신용약물의 경우 고용량, 오남용 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방난임치료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실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5일 주간브리핑에서 난임치료 지원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의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사협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난임치료 지원대상 보조생식술의 종류를 기술한 조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조생식술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난임부부의 난임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문제만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보조생식술의 경우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시술이다.”라며, “이러한 한의학적 시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증안 된 시술을 권고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는 난임부부들에게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올바른 보조생식술 시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지원부분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난임 보조생식술 시행과정에 있어 과도한 규제사항 적용 및 행정적 개입은 지양돼야 하며, 제정안의 본래 취지인 난임부부들의 난임치료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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