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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창출 다짐하는 보건의약단체들의사협회ㆍ약사회ㆍ제약협회 등 정책단체 위상정립 서둘러
최미라 기자 | 승인2017.03.18 6:10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오는 5월 9일로 대선 일자가 확정되며 보건의료계도 분주해졌다.

각 직역별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이 같은 보건의료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의대ㆍ의전원 학생 및 가족, 직원 등 대선 경선투표 참여제를 안내하고 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원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대선참여운동본부는 의사와 국민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각 당에 제시하고, 정책제안이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반영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회원과 가족, 직원 등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권역별 정책토론회와 각 후보자별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회원과 가족 등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복안이다.

앞서 의협은 미래정책기획단을 발족해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를 마련했으며, 이 중 ▲일차의료육성및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독립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다섯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도 지난해 11월부터 ▲1인 1정당 가입하기 ▲정치후원 하기 ▲선거 참여하기 등,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선거인단 참여를 안내하며, 간호관련 법ㆍ제도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국민경선에 회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간호대학생은 물론, 가족 등 일반인도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선거인단에 등록을 마친 분들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정보입력까지만 재등록해주면 간호의 법,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3월 21일 오후 6시 마감)로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간호협회는 향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 선거인단 참여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3일 개최한 간호정책선포식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ㆍ제도 발전 등, 5대 정책과제를 채택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도 지난달 ▲성분명 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도입 ▲약학대학 학제 현행 2+4년제에서 통합6년제로 개편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의약분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내 가칭 ‘약무정책관’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총 10가지 대선공약 건의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대선정국에서 성분명처방, 전문약사제도 등 약사직능의 미래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약사사회가 새로운 정권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오는 4월 ‘한의학 비전선포식’을 열어 각 정당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주요 정책과제를 천명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오는 28일 첫 직선제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정책 마련은 하지 못했지만, 새 회장 선출 이후 곧바로 정치권과 교감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공개하고, 협회의 정책제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원희목 회장이 공개한 제약협회의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은 ▲대통령 직속 ‘제약ㆍ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ㆍ바이오산업 지원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 등이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달 2일 개최한 창립 7주년 기념식에서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재난적 의료비 해결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안전망 구축 ▲중증질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가정의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 도입 ▲환자투병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환자 권리 보호 위한 환자권리센터 설립 및 운영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 강화 ▲의료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선 정책과제’ 5대 프로젝트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등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6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국민에게 ▲박근혜 정권 적폐 해소와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강화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 만들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국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건강한 사회정책 ▲보건의료부문 국제 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의 정책 요구를 내놨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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