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2013년 3월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의사들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그에 대한 법적 지분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수사반은 이 중 리베이트 액수가 큰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고, 의사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105명 중 91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처음부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의 최종 판결은 지난해 12월 15일에 나왔고, 약식 기소됐다가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91명의 최종 판결이 3월 9일 나왔습니다.
| 동아 리베이트 소송, 의사들 최종 패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지난 9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빠른 의사결정과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제를 폐지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회원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네요..
| 거침없는 소청과, 대의원제 폐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회원총회 안건을 상정해 찬성 약 93%의 압도적인 지지로… |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공포마케팅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건보재정이 2023년에 소진된다는 추계는 의도적 결과물이며,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합니다.
| 건보재정 중장기 추계 공포마케팅 논란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어… |
국가가 전공의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니, 미국은 15조원, 영국은 7조원을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수련지원 미국 15조ㆍ영국 7조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지원 가능성이 낮은… |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를 ‘프로’와 ‘아마추어’로 분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의대생인 것처럼 표현한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의협의회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한편,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프로와 아마추어 의사? 공보의들 ‘발끈’ 모 지역 일간지는 지난 14일 “수원시 보건소 의사는 ‘프로’…여주시 보건소 의사는 99% ‘아마추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원시 등 도시지역내 보건소 의사는 ‘프로’ 의사, 여주시 등 농촌지역내 보건소 의사는 99%가 ‘아마추어’ 의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