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청렴도평가 등 주요 대외평가에서 예년보다 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B등급(양호기관)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으며, 청렴도 평가점수도 3등급(보통)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반면, 건강보험 유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아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으며,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등급(매우 우수)을 기록해 기관간 희비가 교차했다.
상황이 이렇자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전사적 실적관리를 통해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2월 임명된 조재국 상임감사 역시 기관 청렴도 평가점수 상승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약품 심사비리 구속사건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올해 대외평가 점수가 예년에 비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2월 27일 심평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비리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직 심평원 심사위원 A 모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발표 당시 현직에 있던 심사위원 B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직원 퇴직처리 및 국내위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관련자 4명에 대한 문책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복지부 감사 결과, 심평원은 지난해 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임용과정에서 직원 C 모 씨의 퇴직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음은 물론, 퇴직일자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승진발령을 추진해 직제규정을 위반(정원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는 심평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심평원 경영평가는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재부가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꾸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다음연도 예산 반영 등이 이어진다.
일례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들은 전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의 80%를 경영평과 성과급으로 받은 반면, 심평원 직원들은 전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의 60%를 수령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