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안은 면허취소 대상을 ‘모든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고, 강석진 의원안은 면허취소 대상을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정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안의 대상범위가 넓지만 강석진 의원안은 성범죄뿐 아니라 면허신고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시에도 면허취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아청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뺏어라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주도로 두 건이 발의되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아청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거죠?

주사기 재사용 의심만으로 영업정지 논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이자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경품 논란에 대해 수원시의사회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의사회 집행부의 태도가 무척 아쉽습니다.

경품은 구입과 배포 과정이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품 논란과 입 다문 수원시의사회
수원시의사회가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경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의사회는 지난해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중국산 보조배터리, 수건, 등산스틱 등을 제공했는데 구입비용이 무려 3,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사회는 학술대회 사전 등록자는 304명에 불과했지만 보조배터리 600개를 구입했고…

 

한특위가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이 바뀐 이유에 대해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한특위는 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국민감사청구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8일 한의사 혈액검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과거부터 유지돼 온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지난 2014년 3월 19일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

 

대한의원협회가 의약품 심사과정에서의 심평원 소속 인사의 비리 사례를 소개하며, 약가제도 전면 개정과 리베이트 쌍벌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원협회는 심평원 위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입을 다물고 있는 의사협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원협회 “심평원 위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심사와 관련해 제약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전ㆍ현직 위원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약가제도를 전면개정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평원 전ㆍ현직 위원이 검찰에 적발된 것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제약사 간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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