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 등재 등을 결정하는 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위원들이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받고, 1억원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를 챙겼답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 씨는 신약 심사 정보와 보험 급여 등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기만료로 위원직에서 물러난 A 씨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의약품 심사가 좀 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제약사 뒷돈 챙긴 심평원 위원들 구속 충격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비리행위가 확인돼 관련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지청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 받고, 1억원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한 A 모 씨(61세, OO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를 특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고 강조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 비교 통계자료가 올해도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일까요?

국가별 항생제 통계 올해도 혼동 우려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 비교 통계자료가 올해도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고 강조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된…


수원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감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감사단으로부터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의사회 경품 논란 처음 아니다
최근 정기총회에서 학술대회 예산집행과 관련해 감사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수원시의사회 집행부(회장 김영준)가 지난해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수원시의사회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 2015년 11월 21일 아주대 강당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경품을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이 구입했고, 경품 구매에 있어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사위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아청법 개정안을 2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30년 취업제한 아청법, 법사위서 제동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이미 지난해 분기 통계에서 예고됐지만 지난해 의원 진료비 점유율 20%대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원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네요.

의원 진료비 점유율 20%대 무너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최근 발간한 ‘2016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은 51.1%로 전년대비 1.4%p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전년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천안시가 행정직 공무원인 서북구보건소장에게 천안 소재 모든 보건진료소장의 지휘 및 감독을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사들은 천안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64만 대도시 보건업무 총 지휘?
천안시가 개방형임용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서북구보건소장에게 천안시 소재 모든 보건진료소장의 지휘 및 감독을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2월 13일 공고하고, 3월 5일까지 입법예고중…

의사보건소장이 천안시 조직불화 주범?
“동남구보건소장의 개방형 임기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은 사퇴해야 한다.”

2일 송후빈 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최근 천안시가 발표한 ‘동남구보건소장 개방형임기제 규정 삭제 배경 보도자료’가 엉터리라며 반박자료를 내고 이 같이...

송후빈 전 회장 “천안시장은 거짓말쟁이”
구본영 천안시장이 동남구보건소장의 개방형 임기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송후빈 전 충청남도의사회장이 추가 반박자료를 내고, 시장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8일 ‘동남구보건소장 의사 채용 후 장단점 분석-동남구 보건소장 개방형임기제 규정 삭제 배경’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보건소장이 고액 연봉에 비해 진료업무를 기피했고, 행정직 보건소장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잦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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