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의 2016년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총 544억 2,182만 4,148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90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00만원 이하 계약은 500건(11억 1,793만 4,301원)이었으며, 500만원 이상 계약은 401건(533억 388만 9,847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총 588억 2,673만 9,999원(500만원 이상 385건ㆍ500만원 이하 394건)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최고가 수의계약은 ‘건강보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이전’ 건으로, 건보공단은 대신정보통신과 24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최고가 수의계약은 ‘국민건강보험 본부고객센터 위탁운영’ 건으로, 계약금액은 78억 7,632만원을 기록했다. 이 계약 역시 경쟁입찰이 2회 유찰돼 수의계약이 성사됐다.

건보공단이 KCC정보통신과 체결한 ‘정보시스템 응용개발 유지관리 계약’이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 근거는 ‘경쟁입찰 2회 유찰’이며, 계약금액은 70억 9,592만 4,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사 사옥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주횡성지사 사옥신축 부지매입에 40억 5,467만 400원이 투입됐으며, 삼척지사 사옥신축 부지매입에 17억 2,3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015년 건보공단과 245억원 규모의 초대형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신정보통신은 지난해에도 건보공단과 37억 7,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우편물관리시스템 보강사업ㆍ3회 이상 유찰)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계약은 지난해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경쟁입찰이 2회 유찰돼 최종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35억 1,140만 8,497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매ㆍ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된다.

건강보험 유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총 7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48억 2,769만 6,005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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