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숙원인 노인정액제 개편을 약속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날 ‘주거비ㆍ의료비ㆍ교육비ㆍ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노인정액제 개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및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노인정액제에 따르면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시에는 1,500원 정액을 부담하나, 1만 5,000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해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ㆍ자동차 부과기준 완화를 통해 연간 9,000억원~2조 3,000억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소득ㆍ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의 체납 보험료인 약 1,2000억원(87만세대)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4월 중으로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시 최대 2년간 지역가입자 전환이 유예된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해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