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의원이 자신의 비급여 경험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의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7일 호텔ICC에서 열린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현재 건강보험 곳곳에 과도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의사들이 건강하고 강해야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자신의 몸부터 살펴 달라.”는 덕담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건강보험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피부병이 있어서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약을 더 먹겠다고 말했는데 원장이 안 된다며 막았다. 비급여라며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험이 안 되더라도 보험과 관계없이 약을 먹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의원은 “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고, “이 곳에 심평원 지원장과 공단 본부장이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급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의료정책에서 곳곳에 규제가 있다. 취지는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과도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병석 부의장과 함께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청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