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과잉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으로 100% 진료가 가능한 모델병원을 도입해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본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할 수 없도록 한 혼합진료 금지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물론 일본의 경우 대부분이 급여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지만, 당연히 기형적으로 비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도입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100% 적용 병원’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가구 중 20.6%가 소득의 10%가 넘는 돈을 의료비에 쏟아 붓는 ‘재난적 의료비’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료비 가계부담의 주범이 바로 비급여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비급여 때문이다.”라며, 거듭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정재철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