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분야 평가 확대 등, 환자 중심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2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ㆍ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ㆍ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ㆍ유병률ㆍ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가감지급은 적정성 평가 결과 상ㆍ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ㆍ감산한다.
그 외, 그간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또한, 보건의약계, 소비자단체, 학계, 복지부, 심평원 등 총 18명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국민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기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자경험 등 신규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과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