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들은 착각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5일 서울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잘 굴러가지 않는 이유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공무원들은 의사 탓을 한다.”라며, “공무원들은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현장상황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응당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초기에 위반하면 강하게 처벌한다던 복지부가 의사들 주장대로 현장이 잘 돌아가지 않자 처벌수위를 스스로 낮췄다.”라고 말했다.
그는 “달빛어린이병원도 동일한 과정을 걷고 있다.”라며, “문제는 큰 정책실패를 한 공무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