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개선했다고 발표했는데, 핵심은 비급여 표준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입니다.

과연 이번 개선안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게 도움이 될까요?

실손의료보험 대변화 온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상품 대수술에 나선다. 단독 판매를 의무화해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고,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확대한다.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도 제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상정됐지만 오는 26일과 2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심사목록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대상을 설정하는 진료비 총액 기준을 수가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근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의료계 숙원 노인정액제 개선 이뤄질까
의료계의 숙원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9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정부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환자에게 전화(문자)로 혈압ㆍ혈당 수치를 참여의원에 알려 주는 방법을 확대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화 통보 허용
환자가 건강iN이나 M건강보험을 통해 혈압ㆍ혈당 정보를 의원에 전송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특히 노인 환자들은 시스템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노인 환자는 참여의원에 전화(문자)로 혈압ㆍ혈당 수치를 알려 주는 방법을 확대 허용한다.

지난 11월 농어촌(읍ㆍ면 소재 참여의원) 거주 노인(만 65세 이상)에 대해…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지원을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까지 확대합니다.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 10세~18세로 건보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독감치료제 건보 확대에 의사들 분통 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사전 예고없이 확대되자 의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동네의원 46%가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을 받는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더니(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확인해 줌) 의사협회가 다시 46%가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햬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46%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의협, 조세특례 대상 부풀리기 재시도?
대한의사협회가 대다수 동네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문서를 작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1일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 ‘최근 일부 보건의료전문매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게시했다.

이 자료에는 본지의 ‘의사협회 홍보 이대로 좋은가’ 보도(12월 13일자)와 M 매체의 ‘반환점 돈 추무진호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보도에 대한…


전의총의 공동대표가 새로 선출됐습니다. 최대집 전의총 신임대표의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의총 재건 통해 의료계 개혁 이뤄내야죠”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의 새로운 수장에 최대집 대표가 선출됐다.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표방하며 지난 2009년 창립한 전의총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초기의 활력과 투쟁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박병호ㆍ최대집 공동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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