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리베이트 수법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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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②]신종 리베이트 수법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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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④]C형 간염 치료제 경쟁 가속화
[10대뉴스⑤]면역항암제 R&D 성과 지속
[10대뉴스⑥]경쟁력 극대화 위한 지주사 전환
[10대뉴스⑦]처방약 에비던스, 리얼-데이터가 대세
[10대뉴스⑧]끊임없는 글로벌 진출 도전
[10대뉴스⑨]화이자, 엘러간 인수 좌절
[10대뉴스⑩]고가 신약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 거세

[10대뉴스②]신종 리베이트 수법의 출현
제약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과 리베이트는 여전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더욱이 올해는 새로운 방식 혹은 대상의 리베이트가 출현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줬다.

그 중심에는 한국노바티스가 있었다.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적발로 한국 다국적 제약사 법인 단독으로 적발된 최초의 사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한국노바티스는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편집회의 원고료 등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는 의료인의 선정 및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의료인에 대한 제공금액 결정 등을 모두 담당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을 비롯해 전ㆍ현직 한국노바티스 임원, 연루 업체 법인 및 대표 등은 지난 8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피고인만 법인, 전ㆍ현직 임원, 의사 등 총 33명이었다.

피고들은 법정에 나와 진위를 다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이 그 동안 진행했던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 포함)에서,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공동 피고인으로 돼 있는 전ㆍ현직 한국노바티스 임원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또한 이번 리베이트 적발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했다.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국감장에서 “준법경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노바티스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올해 4월 부임한 후 모든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클라우스 리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회사 내부 통제나 절차에 있어 빈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사건 전에는 파마킹 사건이 의약계를 휩쓸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9일 파마킹 김OO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강남, 강북, 인천, 대구, 대구, 부산ㆍ울산, 부산ㆍ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 병ㆍ의원 의사 및 종사자 등 583명에게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원은 김 대표가 2010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파마킹을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으로 허위로 기장해 마련한 비자금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한 회원사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아내까지 기소되면서 씁쓸함을 안겼다.

이외에 유유제약, 유영제약, 부산의료원 등 부산 리베이트, 전주예수병원 등 전주 리베이트 등이 새롭게 적발됐다. 또 최장수 제약기업인 동화약품 등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