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대리처방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복지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환자 가족에 의한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상위법인 의료법에 의해 의사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유권해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리처방 될까요, 안될까요? 하지만 모법과 하위규범 내용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결국 의료법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처방을 해준 의사들만 처벌받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 |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중입니다.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ㆍ분석ㆍ공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면서 비급여 관련 업무의 주도권이 심평원으로 넘어간 모양새인데요..
건보공단도 15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 비급여 관리, 건보공단도 움직인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ㆍ분석ㆍ공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면서 비급여 관련… |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병원의 단전과 단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ㆍ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 박인숙 의원, 병원 단전ㆍ단수 금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
의사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기관수를 확대 홍보했습니다.
최근 의사협회의 아쉬운 홍보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 의사협회 홍보 이대로 좋은가?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기관수를 확대 홍보하다가 빈축을 샀다. 이 외에도 의사협회의 부적절한 홍보 사례가 적지 않으며... |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0월 의료계의 최순실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용민 소장은 최근 최주리 한의사로부터 며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소장은 최주리 한의사와 최순실 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한 게 아니라, 최주리 씨가 비선작업을 통해 의료계를 농단한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 이용민소장 “한의사 최주리, 비선작업 정황”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4일 오전 의협회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주리 한의사가 혈액검사기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밀실 비선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용민 소장은 지난 10월 28일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
지난 11월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동안 제약업계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으면서 ‘제약’, ‘약품’, ‘파마’, ‘신약’ 등 일반 소비자들이 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조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무늬만 제약사가 퇴출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제약계 병폐 무늬만 제약사 ‘너 나가’ 그 동안 제약업계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으나 ‘제약’, ‘약품’, ‘파마’, ‘신약’ 등 일반 소비자들이 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