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법경찰권을 얻기 위한 향을 뿌렸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건보공단이 공단 소속 불법의료기관 조사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사무자병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사업성과 소개와 내년 주요추진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단이 제시한 조사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안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잘못하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향만 뿌린 것이지만 이게 시작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