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과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제심포지엄에서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선별등재제도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2007년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했다.
최 실장은 “제도 도입 당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의약품 접근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정부와 심평원, 제약사 모두 이 제도에 보다 익숙해져 있고 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특히, 경제성평가 등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일관성이 향상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단 ▲등재기간 단축 ▲신약 접근성 향상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필요도 및 사회적 요구 사이의 고민 ▲혁신의 가치 반영 등의 이슈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선별등재제도 시행 초반에는 인프라와 시스템 갖추는데 역점을 뒀으며, 이후 의사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제는 제도를 더욱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등재제도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할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제약계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도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들었다.
김영주 제약협회 부이사장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제약산업에서는 보험약가제도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자와 보험약제 공급자 간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단, “더욱 안정적인 선별등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커다란 정책 전환이나 거시적 관리제도의 추가 도입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며, 특히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가늠하는 현행 대체약제 선정 기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